송선영 의원, 마을공동체 지속가능 발전 위한 대안 마련해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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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선영 화성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이 화성시 마을공동체 센터와 사업운영의 문제를 지적했다.
송선영 의원은 11일 열린 화성특례시의회 제242회 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.
송 의원은 "최근 3년간 105개 마을공동체 중 82.9%가 1회성 참여에 그쳤고 3단계까지 지속 성장한 공동체는 단 1개뿐이었다"라고 지적했다.
송선영 의원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일반적 수익형 공모와는 다른 성격인데 운영방식이 수익형 공모사업처럼 하고 있어 본래의 취지가 희석되고 있다고도 말했다.
사업 평가 방식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.
송 의원은 “평가 방식에서 기존에는 참가자 상호 평가와 전문가 평가를 병행해 상생의 전문 역량을 키울 수 있었으나, 2025년부터 비공개 전문가 100% 평가로 전환돼 주민 참여와 민주적 절차가 사라졌다”고 지적했다.
송 의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대안으로 ▲공모사업 평가 체계를 육성형과 기획형으로 분리 ▲단계별 맞춤형 컨설팅과 멘토링 강화 ▲평가 방식에 주민 참여 등 기존 평가 체계 복원 ▲조례 제18조 개정과 전문성, 자율성 회복 등을 촉구했다.
출처 : 화성시민신문(http://www.hspublicpress.co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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